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다양한 정책자료집들이 등장했다. 기재부 감사인 만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자료집이 많았다. 이날에는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인 변양호 보고펀드 고문을 직접 인터뷰해 정부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 자료집을 펴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화제가 됐다.
재정경제부 최장수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며 '소신 있는 관료'로 유명했던 그의 분석과 진단이 궁금한 대다수 기재위 의원들은 국감 중간중간 자료집에 눈길을 뒀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관심 있게 집중해서 읽는 장면이 목격됐다.
변 고문은 최근 김 의원과의 대담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더 빨리 나가면 더 빨리 잘못되는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면 되는데 잘못했다"며 "기본적인 철학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정책수단에서 틀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청와대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혹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새로운 쪽으로 못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조금 더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의원도 "정책이 전반적으로 편식되면서 다들 엉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쉽지 않고 정책적 의지와 상충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과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도 함께 뒷받침 돼야 하는데 경제주체들을 상생협력하게 하는 부분은 빠진 상태라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정부의 재벌 정책과 관련, "경제 활동은 계속 묶어두면서 지배구조만 개혁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며 "예컨대 재계에 '이사회는 네 것이 아니다. 집중투표를 허용해서 다양한 이사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주겠다. 상속세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라고 해야 맞다"고 말했다. 또 "법과 제도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면 재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을 건들지 않고 주변 것만 건드리니 해결이 되지 않고 규제만 많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경제 회복을 위해선 자유로운 시장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력은 자유에서 나온다"며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네가 한번 해봐라' 했더니 능력있는 사람이 열심히 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민간한테 맡겨 놓으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해나가는데, 그런 것을 믿으면 좋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경제자유화, 규제완화 수준을 넘어서 각 경제주체들의 잠재력과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제약요인들을 과감하게 없애는 경제시스템의 큰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변 고문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있는 것은 유동성 대책이다. 은행이 장사를 하는 곳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부동산 가격을 막기 위해 은행의 영업을 제한하는 모양새"라며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에 정부가 나서서 지침을 준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변양호 신드롬'은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추진했던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된 것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논란이 될 만한 정책은 아예 손대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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