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설비·건설투자 조정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내려잡았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8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은본관에서 열린 '2018~2019 경제전망' 발표에서 "전반적인 거시지표로 볼 때 성장이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경상수지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 부총재보는 "다만 무역분쟁이 유동적이고, 미국에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다. 또 국내 고용문제나 수출이 반도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미시적으로 조의성 있게 봐야 할 부문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16~2020년중 잠재성장률(2.8~2.9%)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로 '추정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생산성이나 자본스톡 축적, 인구구조 등을 추정에 반영한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추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바뀔 수도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잠재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전망에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마이너스(-) 0.3%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치(1.2%)에서 감소 전환했다. 이 조사국장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업황을 반영, 원래 계획됐던 투자가 이연되거나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이 계획이 내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정 업체에서 올해 4분기 반도체 관련 투자를 앞당겨 하기로 한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유류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은은 향후 4~6개월 동안 유류세율을 10%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매월 0.2%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2018~2019년 경제전망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2.7% 성장률이 잠재수준(2.8~2.9%)이라는 평가.
▶정규일 부총재보, 작년 조사월보에 2016-20년중 잠재성장률 2.8~2.9%라고 발표한 적 있다. 잠재GDP가 추정상의 불확실성 있기 때문에 전망한 2.7%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환석 조사국장, 추정과 관련해서 월보에 있지만 생산성이나 자본스톡 축적, 인구구조 등을 반영한다. 한 가지 방법 있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추정한다. 그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바뀔 수도 있다. 추정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잠재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다.
-잠재수준 부합한다고도 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도 한다. 설비투자 전망치 크게 왔다 갔다한다. 근원물가 내년 1.6이다. 1.9에서 크게 낮춘 이유는. 어제 성장률, 물가 전망 관련 소문으로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정규일 부총재보, 금통위 의결문에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돼있다. 공식 발표한 잠재수준이 작년 발표한 2.8~2.9% 레인지이고 잠재성장률 개념 자체가 추정의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번에 추정하는 2.7%가 잠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 잠재성장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환석 조사국장, 설비투자 관련 지난 전망에 대해서 전망치가 변한 것 사실이다. 설비투자 전망할 때 참고하는게 지표도 있지만 기업 설비투자 계획도 있다. 올해나 작년은 반도체에서 많이 투자하고, 올해도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경우 업황 반영해서 원래 계획됐던 투자가 이연되거나 지연되고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 반영됐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라가는 것은 올해 투자될 것으로 봤던 투자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고, 올해 특정 업체에서 4분기 반도체 관련 투자를 앞당겨서 하는 것 등을 감안해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근원 인플레 관련 내년도 근원인플레 하향 조정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다. 지난번 말했지만 정부 복지정책이 빨리 강화되고 근원물가에 영향 미치고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생각한 것보다 느린 속도로 이뤄지면서 올해 근원 인플레에 영향을 줬다. 내년 상반기까지의 근원인플레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전체 근원 인플레를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정규일 부총재보, 시장에서 오늘 결과 예측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한국은행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사전에 유출되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성장률 둔화 속도 빠른 거 아닌가. 정부가 유류세 인하 검토 물가에 어떤 영향 줄지.
▶정규일 부총재보, 작년 3.1% 성장에 올해 2.7%를 예상하고 있다. 2017년이 전세계 경제가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좋아진 해였다. 올해는 미중 무역분쟁,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연초 예상 못 한 몇 가지 불확실성 요소가 나타난다. 모두에서 말한대로 IMF, OECD 등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당연히 맞춰서 조정하면서 조정한 것이지, 과거 숫자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이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환석 조사국장, 앞으로의 성장경로를 보면 올해 2.7%, 내년 2.7%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다른 나라와 어떻게 비교하느냐. 올해는 우리가 2.7%, 미국이 2.7%가 조금 안 되고 일본은 우리에 비해 낮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높고, 중국 등 신흥시장 비교하면 당연히 높은 것이다. 기준이 되는 게 잠재성장률이고 추정의 불확실성 있는 잠재성장률 보고, (2.8~2.9%) 수준에서는 급격한 하강이나 둔화를 말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편중됐다든지, 고용이 부진하다든지 그런 내용면에서는 긍정 평가하기는 어렵다.
유류세는 정부가 발표 안 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한 10% 포인트 세율 인하로 보도됐고 기간은 4~6개월 정도로 보도됐다. 그대로 10% 포인트 유류세율 미치는 영향은 매월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7% 성장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닌가.
▶정규일 부총재보, 전반적 거시지표로 볼 때 성장은 잠재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경상수지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 모습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다. 다만 무역분쟁이 계속 유동적이고 미국에서 통화정책 정상화하고 고용문제나 수출이 반도체 위주로 되고 있다. 미시적으로 보고 주의성 있게 봐야 할 부문 있지만 거시지표로 볼 때는 양호한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성장률 전망치 국제기구랑 차이나는 이유. 고용전망 7월과 달라진 점은.
▶정규일 부총재보, 각 기관마다 경제를 보는 약간의 관점이 있고 나름대로 전제치 있다. IMF, OECD는 금년 내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7%로 보고 우리는 보수적으로 3.6%로 보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각자 상정하는 관점, 전체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수준이 턱없는 수준 아니다.
이환석 조사국장, 취업자수 전망치 하향했다. 첫 번째는 올해 이미 상당폭 취업자 증가규모 낮게 나왔고 그동안 있던 제조업 업황부진, 구조조정 영향이 지속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거 같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안 좋은 것으로 나오고 반영한 거다. 내년에도 하향조정한 게 올해 고용을 안 좋게 한 요인이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봐서 내년 전망도 하향 조정했다.
-유가 전망은.
=▶이환석 조사국장, 최근 동향 보면 80달러 내외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가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내년 연간으로는 70달러대 중반인데 내년 초까지는 유가 강세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반면에 하반기 들어서는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세계경제 성장세나 글로벌 무역갈등 영향이 있다. 또 셰일 오일이 생산이 급속히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수송능력이 떨어져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데 하반기 되면 수송능력이 확충되면서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인다. 내년 하반기쯤 되면 70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70달러대 중반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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