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한국감정원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전혀 개입 안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한지연 기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에 감정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에 감정원이 개입했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전년대비 급등해 에버랜드 자산이 과대평가됐고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의혹에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 4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부적절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토부의 감사결과에 감정원은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공시지가 산정은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이고 감정원은 가격 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당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은 특수토지 심사위원장하고 기획실장과 상의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심사위원장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시지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사원이 말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 원장은 "감정원은 특수지 공시지가에 전혀 개입할 근거가 없고 권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