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 접속 차단 조치

민갑룡 청장 "불법촬영물 심각, 사이트 전체 막는 DNS 차단방식 적용"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그간 기술적인 문제로 단속이 어려웠던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가 일괄 차단된다.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합동으로 해외 음란사이트 150개를 접속 차단 조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접속 차단 조치 될 150개 사이트는 올 8월부터 경찰청이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을 시작할 때 유관기관과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받은 주요 음란사이트 216개 중 현재까지 폐쇄되지 않은 사이트다.

경찰청 관계자는 "폐쇄된 음란사이트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므로 구체적인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는 단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대다수가 암호화된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차단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접속 차단이 되지 않았다.

대안으로 제시된 DNS 차단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특정 게시물이 아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과잉 차단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 끝에 예외적으로 DNS 차단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해외 음란사이트 접속 차단은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문제에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사이트 차단과는 별개로 음란사이트 등 불법 촬영물 유통플랫폼 특별 단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으로 이달 14일 기준 음란사이트 운영자 50명(구속 18명), 웹하드 운영자 6명, 헤비업로더 127명(구속 7명)를 검거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통플랫폼 관련 사범 183명을 검거하고 25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