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은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이날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산업은행이 앞으로 주총 결의에 대해 본안 소송을 제기, 효력을 다툴 수 있다"며 "그러나 채무자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단 의미다.
한국GM은 지난 7월부터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분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한국GM은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 개발을 주도하려면 본사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R&D 법인을 별도로 둬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GM의 2대주주(지분율 17%)인 산은은 그간 법인 분리의 의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반대해 왔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달 "(GM과의 한국GM 정상화 관련) 기본계약서 정신에 위배되고 잠재적 위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한국GM은 R&D 법인 분리를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오는 19일 예정대로 개최한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주총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대응 등의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총에서는 산은의 비토권 행사가 유력하다. 산은이 법인분리를 막을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주총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상 주총은 출석 주주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지만,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면 85%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은 반대 시 안건 통과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산은의 비토권 행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 분리가 한국GM 정관에 기재된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GM은 법적 검토를 거쳐 '법인 분리는 비토권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산은으로선 사실상 한국GM의 법인 신설을 일단 지켜본 뒤 주총 이후 본안 소송을 낼 것이 유력하다. 기본계약서 취지가 '10년간 한국GM의 생산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법인 분리가 이 같은 취지에 어긋난다면 비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산은이 제기할 본안 소송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다만 본안 소송 확정까지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만일 업계의 우려대로 한국GM이 생산 법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산은으로서는 방어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평가다.
한편 한국GM은 산업은행의 투자 확약을 받았고, 10년 단위의 정상화 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법인 분리가 구조조정 및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GM 노조는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전날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시켰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쯤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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