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높은 종신보험 판매에만 매달려 불완전판매 극성

금융당국, 보험상품 과도한 수수료 경쟁 제동..불완전판매 줄고 해지환급금 높아질 듯

금융당국이 GA(독립 보험대리점)에 보험사 전속 설계사와 같은 수준의 계약체결비(판매수수료)를 책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서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가장 많이 떼는 상품은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판매가 어려운 종신보험이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다. 게다가 설계사 수수료가 높아 사업비를 많이 떼는 구조라 매월 낸 보험료로 원금에 도달하려면 최소 25년에서 30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적어 가입자 손실도 크다.

반면 수수료가 높아 설계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수입을 올리려면 억지로라도 종신보험을 팔아야 하는 만큼 불완전판매가 많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보험인 것처럼 소개해 판매하는 식이다. 실제로 최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성보험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라 피해를 봤다며 금융당국에 대규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종신보험은 중도에 연금으로 전환하면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액이 연금보험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데 설계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을 팔아 피해를 봤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GA(독립 보험대리점)는 설계사에게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설계사들이 수당을 많이 주는 상품 판매에 매달리면서 불완전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GA에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준의 수수료만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GA를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수수료 경쟁에 제동이 걸려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춰 사업비가 줄면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순보험료가 늘어 같은 보험료를 낼 경우 원금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중도 해지 시 받는 환급금도 늘어난다.

이에대해 GA업계는 전속설계사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책정할 경우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한다. 지금은 같은 상품을 팔 경우 GA 소속 설계사가 전속 설계사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지만 앞으로는 대폭 낮아질 수 있어서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받은 수수료에서 점포 운영비 등을 제하고 나서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전속 설계사와 같은 수수료가 책정되면 같은 상품을 팔아도 GA 설계사가 전속 설계사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된다”며 “GA는 사무실 지원이나 교육 등 전속 설계사에 비해 받는 혜택이 적은데 수수료까지 줄면 설계사의 대량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