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7일 출범식을 가졌다. 회의는 △카드수수료 인하 △건설노동자 노후 보장 △하도급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 불공정 거래와 최저임금과 관련된 5대 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갖고, 매년 말 이듬해 민생의제를 선정하기로 했다.
민생연석회의 의장을 맡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해 주로 다루겠다"며 "당과 당 밖에서 모두 함께 소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공정 경제와 공정 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생활적폐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섯가지 의제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현행 2.3%인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고,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현금(체크)카드의 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카드 사의 도한 마케팅 비용 등을 원칙적으로 원가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로페이 또한 연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금융위와 여신협회(카드사) 주도의 적격비용 산정구조를 가맹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의 노후 보장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확대 적용 및 인상, 건설현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 건설노동자 기능인등급제,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구분지급확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 분야의 납품대금 활성화에 대해선 입법을 뛰어넘어 자율적인 상생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올해 1월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가 있을 때 납품대금을 조정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입법과 더불어 납품대금 조정 신청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계약 단절 등 보복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에게 갱신청구권 행사와 갱신 시 임대료는 5%의 상한 내에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서 정한다는 점을 알리겠다"며 "세입자단체 육성 및 지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편의점 주 최저 수익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기간 내 최저수익보장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저수익 보장제'는 경영 부진 시 본사의 운영지원금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출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와 편의점주단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최저수익보장, 가맹수수료 인하, 영업시간, 폐업위약금 등을 협의하고 정할 수 있도록 해 편의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연석회의에서 선정한 의제는 당론화할 예정이다. 운영을 담당하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의제 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개선 의제는 이학영 전 을지로위원장이,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의제는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이 분과위원장으로 선정됐다.
2차 민생연석회의는 11월 중·하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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