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재정정보 침해 논란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김재훈 원장과 직접 질의응답을 벌였다.
심 의원은 자신이 정당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에 취득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원장은 심 의원 측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맞섰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발언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재정정보원을 감사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제척 조항에 해당돼 그를 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 국감 때 한 차례 감사가 중단된데 이어 오후 심 의원의 주질의 순서 때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심 의원의 질의 도중 또 다시 한 차례 국감이 중단됐다. 그러나 밤늦게 이뤄진 보충 질의에선 심 의원과 김 원장 사이에 여러 번 질의응답이 오갔다.
심 의원은 자신이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정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원장은 심 의원 측이 처음에는 우연히 비인가 정보에 접근했더라도 이후 190여회 접속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심 의원과 김 원장의 일문일답.
-심재철 의원 : 내가 지적한 뒤에 (시스템을) 안고쳤나?
▶김재훈 원장 : 들어갈 수 없도록 폐쇄했다.
-심 의원 :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고친 것이다. 비인가라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던지 공개를 안했어야 맞다.
▶김 원장 :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다.
-심 의원 : 비인가 (정보라고) 언제 지정했나?
▶김 원장 : 비인가는 권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다.
-심 의원 : 뒤로가기(백스페이스) 밖에 없어 눌렀더니 디브레인 폴더가 나왔다.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 정보원이 결국 개편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결국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다.
▶김 원장 :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경우 검색화면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디브레인 화면이 나왔으면 본인이 원했던 화면이 아닌 것인데 처음에는 우연히 들어갔더라도 이후에 190여 회 들어간 것은 정상적이지 않게 들어간 것이다.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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