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혼쭐난 보훈처·권익위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10.16 21:26

[the300]16일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1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유의동(바), 고용진(민), 유동수(민), 김선동(한), 김병욱(민), 김종석(한), 최운열(민), 전재수(민), 이학영(민), 성일종(한), 이태규(바), 김성원(한), 정태옥(무), 김진태(한), 김정훈(한).

정무위원회가 피감기관들을 정책과 견제로 혼쭐낸 하루였다. 그 중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가 있었다.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권익위, 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짜 국가유공자'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며 정쟁보다 정책국감을 이어갔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훈처가 모순적으로 낸 입법을 파고들며 보훈처 관계자들을 지적했다. 관련 법안심사소위원장 역할을 십분 살린 활약이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여당 보좌진의 권익위 정책전문관 비판을 두고도 "전 보좌진 출신"이라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분위기 반전을 이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슈 파이팅 능력을 보였다. 국감 전 보도자료로 가짜 독립유공자 문제를 환기한 그는 이날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가짜 독립유공자를 전수조사하겠느냐"는 질의를 통해 "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회계사 경력을 살린 질의를 진행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4.19혁명 유공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장뿐 아니라 대안까지 풍부하게 제시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재발 문제, 국가유공자의 품위 유지 문제 등을 '국민감정'과 밀접한 이슈를 언급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감 내내 '엉덩이 무겁게' 자리를 지키며 모범적인 간사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걸맞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보훈단체 정치참여 문제를 지적하며 단체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보훈처 재발방지위원회 이슈, 참전용사 수당 문제를 파고들었다. 성 의원을 비롯해 적잖은 한국당 의원들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권익위 일부 직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며 '호통'을 쳤다. 증인석에 앉아 떠드는 직원을 향해 "뭐하고 있는건가"라며 '군기반장' 면모를 보였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한국당 출신 의원답게 한국당 의원과 비슷한 결로 질의를 진행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도 여당 의원실 보좌진의 장관급 위원회 정책전문관 취직을 지적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문재인정부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질의를 진행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이날 지역 이슈 등을 챙긴 짧은 질의를 마치고 오랜 시간 '자리비움' 상태를 지속해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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