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담배산업 '뛰는데'…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걸음마'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8.10.16 16:42

[the300]김승희 "담배시장 못따라가는 금연사업 컨트롤타워, 직무태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배산업은 뛰는데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걷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민 대상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작성하게 되는 금연클리닉카드에 궐련형 전자담배 표시가 들어간 것은 지난 4월로 전자담배 출시 후 1년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전자담배는 2017년 6월부터 시판돼 지난 7월 기준 점유율 9.3%에 이르는 등 빠르게 담배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초‧중‧고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프로그램 교재에는 아직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군인‧의경 대상 금연 강의자료에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을 위한 문진표 및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교육교재, 폐암검진 시범사업 신청서 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8년 기준 1438억원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1174억원(전체 81.6%)의 6개 주요사업을 직‧간접 관리를 하는 국가금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현황을 보면 2014년 112.7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은 2015년 1475억원으로 무려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남성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 2016년 40.7%로 다시 반등했다.

김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나, 정작 국가금연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쫓아가지도 못하고 뒤쳐져 있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자, 직무태만"이라며 "사업주체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급변하는 담배산업시장에 발빠른 대처 매뉴얼을 마련하여 금연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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