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풀 열쇠 3개...중소택지 개발·용적률 완화·매입임대주택 확대

서울시, 5.4만 가구 공급 어떻게?

서울시가 9·21 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정부에 제안한 시내 공급물량은 5만4000가구다. 당초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2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최종 검토를 거쳐 축소 조정됐다. 서울시는 이 정도 물량을 적시에 공급해도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목표(30만가구)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구상한 주택 공급계획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정부와 서울시는 우선 시내에 중·소형 택지 11곳을 개발해서 이곳에 약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공급량이 공개된 지역은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1300가구)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등 2곳이다. 나머지 9개 택지는 서울시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구역 지정, 공급가구 수 등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사업 계획이 확실하게 결정된 지역부터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심 고밀개발'도 추진된다.

현재 서울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 20~30%를 비주거시설로 채워야 하나 이 비중을 20%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을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한다.

또 400% 이하로 규정된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을 경우 500%까지 허용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조례를 개정한 뒤 3년간 한시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1만7600가구가 신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역세권 용도지역을 '주거→준주거', '준주거→상업'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서 확대된 용적률의 최대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역세권에 약 1만7000가구의 신축 주택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규모를 연간 5000가구로 지금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가 보유한 유휴부지 133곳(1만636㎡)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대부분 300㎡ 미만 ‘자투리땅’이어서 택지 개발은 어렵다는게 중론이다.

서울시 공급대책 한계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이번에 공개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만으로 시내 신축·역세권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