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분야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의 실적 악화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 때문에 발생했다"며 "원전을 돌리지 않고 화력발전을 더 때니 돈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탈원전을 시작하면서 흑자를 내던 좋은 공기업을 적자 공기업으로 만들었다"며 "이에 대해 한전이 대책을 세우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일반 회사였다면 사장님으로 계속 계실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매년 흑자내던 한전이 6년만에 영업적자를 낸 건은 원전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원전이 적정수준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장은 한전의 적자 요인에 대해 "상반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이 상승했고 원전 이용률이 줄어들어 LNG 발전 비중이 늘었으며 공급의무화제도(RPS), 배출권 등 정책비용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데 대해선 "계획예방정비 때문"이라며 "탈원전 문제라기보다는 안전도에 대한 기준이 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생긴 안전비용 문제라고 해석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도 거들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가동 때문에 한전이 적자가 난 것은 아닌 듯하다"며 "이명박 정부 때 고유가를 원전으로 극복하기 위해 원전가동률을 94%로 올리는 등 무리하게 가동했으나 당시 적자는 지금보다 컸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백재현 의원도 "2008~2011년 한전이 당기순손실을 냈는데,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획기적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건 삼성동 부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유가 없는 적자가 어디있겠냐만은 이번 적자는 원전을 제대로 가동할 수 없었고 유가 추세 때문에 특별하게 적자가 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기름 값이 올랐을 뿐 아니라 격납 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새 사실 때문에 원전을 돌릴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는 "원전 가동은 한전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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