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 고민이 없다"고 했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같은 당 문진국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정부여당에서도 고려되고 있는 만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며 "그러다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지역별 통계추산의 어려움, 전국 1일 생활권 등의 문제를 들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했다. 차등화 주장이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르다"며 "1일 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목적을 도외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현 체제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초기업단위 단체교섭이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에서 공식 발간했던 보고서에서도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과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에 반대했다"며 "야당의 최저임금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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