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현행 전기요금 보장공제가 전력사용 취약층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전기 원가를 회수해야 하는데 한전 사장조차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월 200킬로와트(kW) 이하 사용으로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공제의 수혜를 받은 943만 가구 중, 전력사용 취약계층은 1.7%인 16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보장공제의 원래 취지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필수사용량 전기요금보장제도는 월 200kW 이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전기요금을 고압인 경우 월 2500원 저압인 경우 월 4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한전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조정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1단계 가구 중 전기 사용이 월 200kW 이하인 가구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조 의원은 “필수사용 보장공제가 전력사용 최약계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1~2인 가구 등 전력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장은 "한전 사장인 (제가) 지금 일반가구 중 한명으로 분류돼 월 4000원의 필수공제를 받고 있다"며 "이런 점을 포함해 국회에서 국민들 이해관계 걸려있는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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