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구인난을 겪는 농업·건설 등 10개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법안을 최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일본은 1993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기능 실습자 신분으로 받아들였다.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킨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값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2017년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30만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숙련 노동자는 24만명에 불과하다.
이번 법안이 발효된다면, 기능 실습자 신분의 외국인은 일본에서 최대 5년 간 일할 수 있게 된다. 숙련 노동자는 취업비자를 무기한 갱신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 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일본에 데려올 수 도 있다. 교도통신은 이로써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로 일본에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다.
블룸버그는 "엄격한 이민 정책 때문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단일 민족 사회를 이루게 됐다"면서 "그러나 아베 총리가 새 이민정책을 도입하면서 일본의 관용정신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1.7%로, 한국(3.4%)과 독일(12%) 등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반(反)이민 정서가 강한 일본에서 그동안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 수년간 노동력 확보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최근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결국 칼을 빼든 셈이다.
지난 6월 일본 경제상업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 중 3분의 2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구하지 못해 규모를 축소하는 회사도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40%나 급증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살자 및 과로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며 사회 여론이 악화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외국인에게도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고 자유로운 이직을 보장하는 안건 등이 담겼다.
그러나 반이민 여론이 아직 건재해 정책 시행까지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의식해 이번 법안이 일본의 이민 정책의 대대적인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불만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극우단체 '일본제일당(재팬 퍼스트)'의 회원 100여명은 지난 14일 도쿄에서 입국관리법 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키오 오카무라 일본제일당 도쿄구역 대표는 블룸버그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본인 실직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리코 스즈키 코쿠시칸대학 이민정책학 교수는 "일본에서 극우단체 지지율은 낮지만,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데 반감이 있는 이들은 매우 많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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