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소신의 김현권

[the300]15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등 국정감사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김현권(민), 이양수(한), 이만희(한), 박주현(바), 김종회(평), 김태흠(한), 서삼석(민), 강석진(한), 정운천(바), 오영훈(민), 김성찬(한), 손금주(무), 윤준호(민), 김정재(한), 박완주(민), 경대수(한)

"조합원만 41만1000명이고 준조합원이 34만4000명, 142개 조합에 전체 조합원이 총 75만5000명입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직무에 충실했다. 산림청의 산림조합 독점 해제 법(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 추진 논리를 온몸으로 막아섰다. 조합원 수를 소개하는 목소리엔 특히 더 힘이 넘쳤다. 산림조합은 실제 큰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다. 여야 의원들도 모두 산림청에 뭇매를 때리며 조합의 입장을 두둔했다.

이 과정에서 역으로 가장 빛났던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국정감사에서 위원 중 유일하게 산림조합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아울러 목재펠릿 문제와 고산침엽수 등 현안 지적을 곁들였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림청이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제처가 시행령에 '책임 일탈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폭로, 산림청을 긴장시켰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이 자연을 파괴하고 지가만 상승시킨다는 내용을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역시 "숲을 파괴하는 태양광이 과연 친환경 에너지냐"고 집중 질의했다. 김종회 평화당 의원은 태양광 방만을 꼬집으며 "북망산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비유해 여야를 가리지 않은 박수를 받았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산림청이 법 제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외곽단체에 위탁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산피아'(산림+마피아) 짬짜미를 지적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도 칡넝쿨과 수목장 등 생활밀착형 이슈들을 제기했다. 강석진 한국당 의원은 산림청과 산림조합 간 갈등 중재를 시도해 눈길을 끌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무원들의 소명의식을 특히 당부했고,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도 "태양광은 파괴"라며 정부 정책을 성토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산지 훼손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 실책을 집중 지적했다.

윤준호 민주당 의원은 산지 태양광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산림청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정재 의원도 산지 훼손과 가로수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을 집중 성토하며 다선의 면모를 뽐냈고 경대수 한국당 의원도 산림청 법 개정을 놓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