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제처장 "정부 입법 계획 356건 중 212건 입법 절차 진행"

[the300]법제처 국감 "9월 말까지 국회 제출 134건, 212건 진행"

김외숙 법제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제처가 15일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346건의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현재 이중 국회 제출이 134건, 입법절차 진행 중인 건이 212건"이라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입법 추진이 132건, 입안이 80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달 말 현재까지 1342건(법률 149건, 조약 25건, 대통령령 640건 등)의 법령안 심사를 완료했다"며 "심사 대상 법령안의 법리적 쟁점 등 검토·대안 제시, 부처 협의·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사전 심사 실시 등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령심사로 정부 입법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법령안 심사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달까지 주세법 시행령 등 62건 법령안에 대해 국민 참여 심사제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 90회 이상의 국민 참여 심사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법제처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세제·노동 및 중소기업 등 주요 분야에서 국민 실생활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차별 법령을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를 위한 범정부 노력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법제처는 또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법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법령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연내 합리적인 국가-지자체 관계 설정을 위한 정비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