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가계동향조사 개편, 정확도 개선하기 어렵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통계청 국정감사서 주장

강신욱 통계청장/뉴스1

통계청이 개편 의사를 밝힌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표본을 바꾸더라도 정확도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낙년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가계동향조사 개편으로 소득분배 지표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냐'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어렵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개편 방식대로면 자기 소득이 얼마인지 모른 채 조사받는 응답자가 많고 과소 보고나 응답 거부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가 포착하는 근로소득자는 2016년 기준 1703만7488명이다. 국세청에 집계한 근로소득세 납부자인 1954만6000명과 250만명 가량 차이난다. 가계동향조사가 실제보다 과소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또 연 소득이 6000만원을 넘으면 소득 포착률이 급격히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소득 하위 구간 포착률도 포착률이 떨어지는 반면 중위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가 실제보다 낮게 잡힌다고 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일부 분석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번 가계동향조사 개편 방안은 고소득층 소득을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반론했다.

강 청장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통계청이 생산한 고용동향 자료로는 최저임금 효과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이 새로 부임한 후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통계주도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