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근 5년간 리콜 미실시 차량 5만2187대…"도로안전 위협"

최근 5년 간 제작결함 등으로 리콜 조치된 차량 29만830대 중 5만2187대가 리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된 차량은 총 29만830대다.

자기인증란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생산 차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자기인증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조사한다.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리콜 판정을 받은 차량 중 5만2187대는 여전히 리콜이 실시되지 않았다.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결함으로 지난해 11월 리콜 조치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은 2922대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2015년8월 리콜이 시작된 대림의 이륜차 CA110B는 리콜 대상 1만6751대 중 95.5%인 1만6005대가 리콜을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리콜 미실시 차량은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부적합 차종 전량이 리콜 및 시정 완료될 수 있도록 검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