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받은 '북한 교통망에서 고속도로의 역할 및 구축효과 산정'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고속도로 연장, 자동차 대수 전망 등에 따라 고속도로를 현재 727km에서 2200km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도로교통 부문 일자리가 131만1043개 나온다. 또 북한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약 1400억~1755억원의 통행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북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제금융기구 지원 가능 금액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해 북한이 도로 건설 관련 국제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작성된 도로교통연구원 '남북한 도로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별 지원가능금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억8500만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 3억1000만 달러, 국제개발협회(IDA) 4억9700만 달러, 국제통화기금(IMF) 4억8200만 달러다. 북한 SOC 중 도로부문 투자는 약 15%~40% 수준으로 매년 북한 도로에 2300억~6250억원(2억3400만~6억2500만 달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의원은 "남북협력은 단순히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사업"이라며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한반도 전체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 등의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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