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촌진흥청 연구비 부정사용 6년새 355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진청 발주 연구과제중 부정사용 적발금액 5억6711만원 달해

농촌진흥청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연구비 부정사용이 잇따르고 있다.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하는가 하면 해외출장 비용을 허위청구하는 등 연구원들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한 상태다.

농진청이 최근 이만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진청이 발주한 연구과제중 연구기관의 부정사용으로 인해 적발된 금액은 총 5억6711만원, 35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매 금액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129건(2억9700원, 36.3%)를 차지했다.

또 개인용도로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에 등록하거나 해외출장 비용을 허위청구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이 102건(1억1838만원, 28.7%)를 기록했다. 식사비 초과집행 등 회의비 단가기준을 초과해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도 83건(8871만원, 23.4%)에 달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농진청 차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