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도 G20도 '무역마찰' 우려…"국제공조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발리(인도네시아)=정현수 기자 | 2018.10.12 18:00

발리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열려…"신흥국 자본유출 대응체계 구축" 목소리도 나와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1일(현지시간) BNDCC에서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공식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무역마찰에 우려를 밝히고 공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흥국의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도 참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무역 마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자본유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관세장벽 확대 등으로 무역 마찰이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번 회의 중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라가르드 총재는 "자유롭게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통에 기반한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G20 회원국들도 IMF의 진단에 대체로 동의했다. 무역마찰의 경우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해 국제 투자와 무역,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G20 회원국들은 규범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 구축,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과 더불의 G20 차원의 국제공조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소통에 기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도 '증상 치유'가 아닌 근본적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의 성장능력 제고 △성장의 건전성 제고 △성장의 균형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잠재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혁신과 규제완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인적자원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성장은 작은 충격에 취약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각국이 정부·민간 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오늘날에는 통상마찰 등의 부작용이 과거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대외적으로 국가간 통상 갈등이 원만하고 질서 있게 조율되도록 상호 협력 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G20 회원국은 신흥국의 자본유출 문제도 논의했다. 특히 G20 내의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금융체제 개혁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계획, '아프리카 협약' 진전상황 등도 점검했다.

아프리카 협약은 지난해 G20 의장국인 독일의 우선과제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민간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 참여국별 규제개선, 금융지원 등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는 오는 11월30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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