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채권을 포함해 펀드를 운용한 운용사, 신용평가사는 채권발행사인 증권사의 책임을 묻고 증권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채권발행 법적 책임은 증권사에 있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와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이사,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증인을 불러 중국 ABCP 부도사태 경위를 캐물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올해 5월 중국 CERCG가 보증한 채권을 포함 ABCP를 발행했고, KTB자산운용은 이 ABCP를 넣은 펀드를 판매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한화투자증권 등이 ABCP를 발행할 때 중국 CERCG보증채권의 신용평가를 맡아 A2등급을 매겼다. 이후 중국 CERCG의 부도로 165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우선 지 의원은 김영대 대표와 김태우 대표에게 "ABCP 발행의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회사가 어디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라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해 같은 질문이 나오자, 윤 원장 역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증인 출석한 권희백 대표는 이에 대해 "업계 관행으로 저희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다"며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얻은 결과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 의원은 권희백 대표와 김영대 대표에게 "ABCP 발행 당시 현지확인차 중국 출장을 간 적 있느냐"고 질의했고, 두 사람 모두 "없다"고 답변했다.
또 'CERCG는 중국 지역 공기업'이라는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의 표현에 대해서도 "CERCG는 중국 국유자산관리위원회가 보증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며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한 관계회사에 오해를 불러왔음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현지 확인과 기업실사도 없이 ABCP를 발행했다"며 "나이스신용평가와 KTB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모두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KTB자산운용 역시 5월18일 CERCG에 대한 부도 위험 보도가 나왔음에도 28일 정식 부도선언 이후에야 펀드판매를 중단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의원은 "앞서 CERCG의 ABCP를 발행한 미래에셋대우와 교보증권은 리스크다 많다는 판단에 발행을 중단했다"며 "한화투자증권은 수수료를 먹겠다는 생각으로 발행하고 지금은 주관사가 아니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엉터리 신용평가서를 쓰도록 해 개인과 법인, 수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금감원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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