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野, 경찰 '정권 코드 맞추기' 행보 비판

[the300]민갑룡 청장 "중립성 고려했다…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운동 등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경찰의 정권 코드 맞추기 행보를 비판했다. 야당은 세월호 집회 당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에서 금전 배상 없이 마무리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인 내용을 예로 들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노조 진압 등을 사과하라는 방침을 내놓은 것도 한 묶음으로 지적했다.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집회 관련 소송이 종결된 게 잘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차 조정 때는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도 경찰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 2차 조정안을 제시해 소송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경찰청 진상조사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 부분 편향돼있다"며 "위원 중에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대책운동 상황실장 등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그런 점들을 저희도 고려해서 중립적인 위원들로 구성을 보완하고 경찰추천위원도 참여하게 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북 청송군이 김재원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의 명의로 억대의 사과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경찰이 부실수사했다는 지적을 놓고 언성을 높였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지방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지난해 수사하면서 보좌관을 소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동료 의원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국감장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발언하고 경찰청장이 '네'라며 답변하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김영호 의원이 부당한 수사 종결의 사례를 든 것"이라며 "발언 기회를 얻어 시간을 지켜서 말해달라"며 큰 소리로 맞받아쳐 장내 소란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각종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높은 만큼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우선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 다음에 규제를 해야 한다"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하면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운동도 벌이는 등 상황을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