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고위퇴직자 경력 부풀려 인정…허위 경력자, 2300억 수주

[the300]박재호 민주당 의원 "LH의 조직적 관행이 국민 안전 위협…감사 청구할 것"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재호실 제공

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퇴직자들이 경력을 부풀려 재취업한 후 용역을 수주한 금액이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출신 허위 경력기술자 132명이 총 158건의 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했다.

허위로 경력을 부풀린 132명 중 전체의 82%에 이르는 108명이 본부장과 1급, 2급 등 고위직 출신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급 이하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수치다.

LH는 고위직이 유사용역 감독 또는 관리로 일했을 경우에도 100% 본인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서를 발급해 줬다. 이 때문에 고위직 출신자들은 허위경력증명서를 활용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경쟁업체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고 용역을 수주할 수 있었다.

특히 LH출신 허위 경력기술자들이 수주한 공사 158건 중 LH가 발주한 공사 용역이 75건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이르렀다. 계약금액은 1400억 원이었다.

더욱이 허위 경력기술자가 수주한 용역이 초등학교, 기업형 임대주택, 아파트 등의 설계 업무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LH를 퇴직한 허위 경력자들이 LH가 발주하는 공사를 맡아 설계를 하고, 감리를 봤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관행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조직적 관행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