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관련해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게 (재원 마련의) 근본적인 방향이 되겠지만 만약 올해 안에 안되면 다른 방법의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019학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기존에 밝혔고 늦어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유 장관의 일문일답.
-2학기부터 시작된다면 어느 정도 재원이 소요되는지 추정했나.
▶추정하고 있고 제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는 건 지난 지방선거 때 많은 단체장과 교육감들이 공약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내년에 실시하는 지역도 있다. 단계적으로 할 경우에는 몇 학년부터 하느냐에 따라 소요재원이 다르다. 이 경우를 모두 추계해서 시뮬레이션을 강구 중이다 .
-기획재정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개진했는데 관련해서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합의된 건 아니지만 협의를 시작했다. 교부율 높이는 거에 대해서 기재부는 언제라도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한 설득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면 다른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루고자 한다.
-각 부처 예산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교육부에 중요하고 긴급한 다른 사업들에 장애를 주지 않겠나.
▶올해 세수가 많이 늘었다. 또 다른 세금 걷는 게 아니라 확보된 세수를 통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건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