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5일 오전 9시30분 임 전 차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지금까지 불거진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 의혹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등에 임 전 차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이 USB에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다수의 문건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차명폰 사용 정황도 포착,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명폰을 소지하고 있던 임 전 차장의 사무실 직원을 설득, 임의제출 형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했다.
지난 6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전현직 법관 수십명을 조사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법관들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소환에 이어 검찰 수사는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대법관들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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