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LH 사장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계약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임대 뱅크 제도를 도입해 전세 매물을 미리 확보하고 계약률을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청년 전세임대 제도가 실제 계약률이 절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란 LH가 기존 민간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자신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 물건이 귀하고 전세임대를 꺼려하는 집주인이 많아 실제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후삼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 당첨자 5만4893명 중 실제로 입주 계약을 체결한 청년은 2만8465명으로 51.9%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몇몇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LH 전세임대를 구하려고 하면 집주인과 공인중개소가 기피하고 대부분 대기번호 10번을 넘게 받았다고 하더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사장은 "전세임대 뱅크뿐 아니라 대상자 모집을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수리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계약률을 높여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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