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둘째 날인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 국감장에 출석한 성 장관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현재 워킹 그룹에서 작업중이다"며 "정부안을 확정짓기 전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계획이라면 논리적 정확성이 필요하다"며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관련, 따로 놀고있는데, 이래선 석탄발전량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온실가스(Co2) 감소 로드맵을 작성할 당시, 우리나라는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300만톤 감축(확정분)하고, 추가 3400만톤(잠재 감축분)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파리기후협약에 로드맵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Co2 배출량 연간 7억톤, 세계 7위 국가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감축 로드맵과 3차에너지기본계획은 논리적 정확성을 토대로 궤를 함께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에 대해 장관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 장관은 "현재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워킹그룹에서 작업 중이다"며 "그 내용이 정리된 후 정부로 넘어와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 관계부처 협의하고 절차에 따라 심의· 확정할 때 검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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