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의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 접수해 처리된 인권침해 신고는 2013년 1472건에서 2017년 2533건으로 증가한 반면, 인용·구제율은 2013년 5.5%에서 2017년 2.9%로 하락했다.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선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을 받아 조사·구제하고 있다.
접수대상엔 교도소와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인권침해신고센터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며 "법무 행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인용·구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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