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2조원 추가소요…"교부금 확대" vs "속도조절"

[the300]서영교 민주당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내국세 '20.27%→21.14%' 확대

무상교육이 고등학교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는 크지 않다. 지난해 중학교 졸업자의 99.9%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고교 무상교육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 정부에서 무상교육이 확대되지 못했던 이유도 예산부족이었다. 당초 예정된 시기(2020년) 보다 1년 앞당기는 것 또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10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에 5년간 전체 7조8369억원(연평균 1조567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행 첫해 1학년, 둘째해 2학년, 셋째해 이후 3학년으로 확대됨을 가정한 경우다.

시행 첫해에는 6560억원, 둘째해에는 1조3288억원, 셋째해에는 1억9903억원이 필요하다. 이후에는 1조9000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가 완료되는 경우 연평균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충분한 만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수가 보수적으로 추정된 것도 있고 조세정상화 영향도 있어 2조원의 예산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부처별로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시기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상교육 속도도 이슈"라고 덧붙였다.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을 높여 예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내국세 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1%포인트를 높이면 약 2조원의 교부금이 확보 가능하다. 해당법이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안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에 편성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산이 확보될 전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교부금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법안 통과가 관건이지만 고교 교육이 보편화돼 야당의 반대도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서 의원의 교부금 확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교부금이 약 2조원 확대될 경우 다른 부분에서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3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2조원을 조정해야한다.

물론 고교 무상교육 적용에 대한 속도조절을 통해 부처간 조율을 이룰 가능성도 크다. 1학년부터 순차 적용하는 경우 6560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절반인 3800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