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개발) 예산 배분과 평가시스템이 어느 날 문제가 있으니 당장 고치자? 20년 넘게 쓴 시스템인데 어디 말처럼 쉽겠어요. 그때그때 문제가 생길때마다 건드리기 시작하면 (국가R&D혁신시스템은)절대 작동 안 합니다.”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신임 원장은 “전체적 방향성이 채 잡히기도 전에 나온 ‘땜방식 처방’은 현장 혼란만 더 가중시킬 뿐”이라며 “1, 2년 걸리더라도 완성도 높은 내셔널이노베이션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원장이 말하는 NIS는 보다 효율적인 R&D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예산의 균등한 배분,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새로운 R&D 역할 제시, 미래 전문인재 양성, 기술사업화 토대 마련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를테면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줄일 것인지 없앨 것인지, 연구자 지원방안으로 톱다운(하향식)이 좋은지 정부출연연구기관·기업이 스스로 연구과제를 정하는 보톰업(상향식)이 좋은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 현재는 없는 실정”이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해외에선 어떻게 하는지 등 다양한 각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KISTEP은 지금까지 약 19조7000억원(2018년 기준) 예산에 대한 기획·평가가 주업무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NIS를 주도할 ‘싱크탱크’ 역할도 함께 맡겠다는 것이 김 원장의 복안이다. 그는 “내년 국가 R&D 20조원대 시대, 사회문제해결 R&D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국가 R&D 패러다임이 새롭게 전환되는 시기인 만큼 KISTEP이 마땅히 맡아야 할 소임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과학기술부 공보관, 과학기술협력국장, 주미대사관 과학참사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30년간 공직을 맡아오다 2007년부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정책조정전문위원장,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등을 지내며 10년간 외부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자·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그에게 공공개혁을 위한 남다른 시선과 아이디어를 기대하는 이유다.
김 원장은 “외부에 있는 동안 ‘저건(정책·제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과학기술계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천천히 숙고한 후 농익은 정책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먼저 분야별 전문화된 ‘싱크탱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최근 원장 직속 ‘혁신전략연구소’를 신설했다. 일단 내부에서 유능한 8명의 연구자를 선정, 첫발을 내딛는다.
그는 “연구소를 통해 국가 혁신성장과 한 단계 나아간 ‘NIS 2.0’ 체계 구현을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추진방향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주요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방형 조직으로 확대·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김 원장은 연구소를 통해 전문인력, 정보인프라, 지역혁신, 국제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나온 얘기, 여기서 (혁신전략연구소) 나온 얘기 등을 잘 모아 대한민국호(號)가 10년, 20년 나아갈 방향을 꼭 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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