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500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생색내기" vs "조사부담 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승희 국세청장

국세청이 2019년까지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생색내기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자영업자는 500만명이 넘는 반면 실제 세무조사를 받았던 약 1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는 과대포장이고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입금액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545만명이다. 이 중 세무조사를 받은 사업자는 1335명이다. 전체의 0.02%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인데 부담을 덜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