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통신매장 장려금 年 4조원…"마케팅비 절반"

[the300]변재일 민주당 의원 "출혈경쟁 심각,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해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SKT와 KT, LG유플러스(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이동통신매장 3만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통신3사 마케팅비용 총액 약 8조원의 절반에 이른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9120억원이다. 마케팅비용 7조9740억원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는 3년간 약 10조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5470억원 △2016년 2조8980억원 △2017년 3조9120억원이다.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총 9조3570억원에 달한다.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판매장려금은 2015년 대비 1조3650억원 증가했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높아졌다.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다.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매년 오름세다.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 매장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기준 통신매장(대리점, 판매점)수는 2만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359개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매장은 휴대전화 단말기만 취급하지만,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비해 매장 수가 많은 것이다.

변 의원은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약 5000원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통신매장 수를 현재의 1/4 수준으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재원을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가입자당 매월 약 5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변 의원은 "통신사 마케팅비용 중 절반이 통신매장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흘러갔다"며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