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최근 3년 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364개의 공연장 9964개의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약 48%인 4751개의 시설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체부는 실제 이런 시설들이 보수나 교체가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연법상 안전진단 결과 보고 의무와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한편 문체부에서는 영세 공연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공연장 중 3분의 1 가량이 중도 포기하고 있다, 계속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올해 사업 예산은 작년의 4분의 1 수준이다.
안전지원 개선지원 사업 지원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부처에서 2017년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공연장 자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공연장이 시설개선 공사비용의 2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상헌 의원은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며 "노후 공연장은 진단 외에 시설 개선까지 지원하고, 영세 공연장들도 사정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요건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