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옥외탱크저장소 등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48건의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항목'에 따르면 위험물 저장탱크에서 △누출 33건 △화재 5건 △폭발 9건 △전도 1건 등이 발생했다.
위법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결과로 △입건 876건 △과태료 2839건 △행정명령 6117건 처분이 내려졌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러한 처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양시 저유소와 유사한 옥외탱크저장소에선 △누출 4건 △화재 2건 △폭발 5건 등이 발생했지만 사고 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행정명령 위주의 처벌이 많았다.
폭발사고 총 5건 중 책임자에 대한 입건은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건은 안전조치 1건, 안전관리자 감독의무 이행여부 조사만으로 조치가 끝났다.
안전관리 소홀로 관리자의 입건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년동안 220건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인천과 경북이 10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17개 시·도 중 경북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328건), 경기(319건)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고양시 옥외탱크저장소 폭발·화재사고를 보다시피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위험물 시설 관리자들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교육과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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