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 다주택보유자의 주택 수는 10년 동안 208만 가구 증가했다.
이들이 10년 동안 늘린 주택의 양은 같은 기간 전체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약 40%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도 2007년 2.3채에서 2017년 3.3채로 증가했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같은 기간 더 많은 수의 주택을 늘렸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10년 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현재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는 94만 가구로 판교신도시(3만여호) 30개 수준에 해당한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 주택 수를 늘리는 사이 기업은 보유 토지 규모를 늘렸다. 이 역시 기존 토지 보유 상위 1% 법인으로 집중됐다.
전체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51억3100만㎡에서 2017년 92억 5300만㎡로 약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1752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5억7000만㎡에서 61억8200만㎡로 약 2.4배 증가했다.
전체 법인 보유 토지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 기준으로는 50.1%에서 66.8%로, 금액 기준으로는 63.9%(350조원)에서 73.6%(980조원)로 증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 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과 대기업이 독식했다는 것"이라며 "상위 1%인 재벌과 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 보유 수만 늘려줄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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