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자리 예산, 제대로 보려고 하나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

일자리 예산 규모와 그 효과를 둘러싼 혼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 관련 재정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취업자 수는 줄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그러나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이 난무해 안타깝기만 하다.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의 고용위기는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 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고용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년의 첫 일자리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경제전망이 불투명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청년의 장기실업은 잠재적으로 낙인효과를 낳게 되고 이것은 이들의 미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고, 재정투자도 확대돼야 한다. 노동시장정책이란 실업자의 소득유지 및 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이직, 고용서비스기관의 취업 알선, 기업의 고용촉진과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매년 추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예산을 살펴보자. 노동시장정책의 재정지출은 2017년 18조원, 2018년 19조9000억원으로 지난 2년간 약 38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업자의 소득유지 및 지원 예산이 12조7000억원이다. 연평균 100여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정지급 예산액이다.

그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는 기간을 단축시켜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시키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에 13조8000억원이 들어갔다.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 3조4000억원, 2018년 4조원이 투입됐다.

청년과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은 2017년 2조8000억원, 2018년 3조2000억원이다.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이 전체 일자리 예산의 15%에 가까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이다. 노인 빈곤층이 확대되고 복지가 취약한 현실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나라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은 OECD 회원 국가와 비교해서 평균에도 못 미친다. 2016년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의 OECD 평균은 1.3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70%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정책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것은 ‘저성장-저고용’ 성장기조 고착화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 일자리 창출과 같은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노동시장정책의 소득재분배 또는 사회통합의 기능은 취약해졌다.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전 확대뿐 아니라 사회통합 기능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