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과 거래소에 ICO(암호화폐 공개)와 신규 계좌 발급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를 위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가이드라인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협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그간 다양하게 쓰이던 암호화폐를 ‘디지털토큰’으로 이름짓고 디지털토큰 산업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그는 “법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범위를 축소해 네거티브 형태 규제나 기존법에 해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스위스 등 블록체인 산업에 선도적인 국가들은 이미 가이드라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진 협회장은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에 ICO를 통한 토큰 발행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사후 규제를 통한 투자자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ICO 시행 여부에 대한 백서를 검토하고 자금사용 내역, 재무제표 등 공시·감사 의무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규제 방식이다.
또 자격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신규 계좌 발급도 허용해야 한다고 진 협회장은 주장했다.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 토큰상장위원회 운영, 상장기준 및 상장요금 공개 민원관리시스템 및 센터 구축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원확인, 거래기록 보관 등과 해킹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취약 점검을 받도록 했다.
디지털 토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다룰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진 협회장은 “가이드라인 관리는 금융위원회, 기술 혁신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등 역할이 다르다”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 진다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현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장(SK텔레콤 블록체인사업개발 유닛장)은 “현행 법적규제와 ICO 금지라는 정부의 방향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부 방침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블록체인의 길을 정부가 열어줘야 한다”며 “11월에 제대로 된 특위형태 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협회, 금융, 법률 등 각계 전문가가 직면한 문제를 돌파하고 교류하고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다. 이날 민 위원장은 대정부 자료에서 “한국도 ICO를 허용해야 한다”며 “해외 ICO 사례와 부작용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8일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해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2차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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