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시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두발과 관련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100%완전 자율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 선언에서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 권유를 하고,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두발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와 민원이 많았다"며 "'편안한 교복'도 지금 진행되는 시민공론화 과정을 올해 마무리되면 2019년 상반기에 학교단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가 서울 전체 중·고의 8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두발 자유화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어 두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발자유화' 수준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두발 길이'와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발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제 '두발 길이'는 완전 학생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갑론을박, 찬반논쟁이 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 길이뿐만 아니라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학생 생활교육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학생들 인권 존중 큰 흐름에 동의하지만 구체적 실행 과정에서 애로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런 우려는 학교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믿고,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발 규제같은 방식으로 학생의 규율을 도모하기보다는 학생들을 선택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적인 규율 방식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2019년 2학기부터는 '두발 길이'는 완전 자율로 하고,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도 완전 자율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에 상당한 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 진행 후 '두발 상태'의 자유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두발자유화는 단순히 수동적인 피학습자로서 학교의 정해진 규칙에 순응하는 학생이 아니라, '교복입은 시민'으로서의 자기결정권과 자유, 자율을 두발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며 "표준화된 획일적 두발규칙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기실현과 자기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아마도 개인의 주체성을 실현해가는 출발점이 아마도 학생들 몸의 일부인 두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두발과 교복에 대한 학교 단위 공론화 과정이 모두 완료하도록 해 내년 하반기 부터는 모든 서울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두발 모습을 선택하고, 2020년 1학기부터는 '편안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학교생활 문화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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