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둘러싼 여건은 첩첩산중이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우리시간으로 27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전망이다. 이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0.75%포인트로 벌어진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FOMC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78.6%다. 올해 예상된 연준의 4차례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미 연준은 2015년 12월부터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경로를 밟아왔다. 올해 8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위원들이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은 조만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시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후반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1.50%로 올리며 금리인상 사이클에 접어든 한국은 이후 10개월째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가 2차례 남은 가운데 시장은 우선 10월 금통위를 주목하고 있다. 이일형 금통위원이 7월 금통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융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에 비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색채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을 높였다. 한은은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금융완화기조에 따른 유동성 공급을 언급했다. 저금리 기조의 부작용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되는 한은의 수정경제전망이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하지 않을 수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했는데, 미중 무역분쟁과 신흥국 불안, 국내 고용부진 심화 등 경기 하방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전망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물가 오름세가 당초 전망에 비해 확대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2.8%로 0.2%포인트 낮췄다.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 10월 경제전망 때는 내년 경제전망도 나온다. 한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발언도 변수다. 이 총리 발언은 180도 다르게 해석되며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치권에서 금리인상을 압박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말도 나온다.
이 총리의 발언 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한은이 정치적 외풍 논란에 시달릴 게 뻔하고, 한은이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정책 조정 시기를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한미금리차 확대 등을 근거로 시장에서는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점치기도 한다. 미 연준이 예상대로 9월에 이어 12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미금리차는 1%포인트로 벌어진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금리차 확대와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본유출 관련 내외금리차도 하나의 고려요인이 되겠지만 훨씬 더 큰 요건은 경제 펀더멘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월, 8월 간담회에서는 경계감이 부쩍 커진 모습을 보였다. 터키 등 일부 신흥국 불안상황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8월 간담회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을 비롯한 대외리스크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전개 속도에 따라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9월 FOMC에서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월 금통위 의사록이 매파적으로 평가됨에도 금리인상과 동결을 지지하는 숫자가 4대 3 정도로 비등한 점도 10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한은 안팎에서는 최소 5대 2의 구도는 맞춰져야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4대 3 구도는 금통위 내부에서도 정책결정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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