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종료 다음날인 21일 회담 결과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영토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해 NLL 포기와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군사 분야 합의에서 군사 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을 스스로 봉쇄하는 것으로 모자라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서해 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노무현 정부 시즌2인 문재인정부답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고 했던 NLL을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백령도 등 서북도에서 전략적 가치를 고사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말 한마디 사과받지 못한 마당에 완전히 스스로를 무장해제하고 말았다"며 "이 지역 군사 훈련마저 중단되는 마당에 백령도 연평부대가 앉아서 숟가락만 빨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면 아예 철수해야 할 지경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방부가 서해 완충구역 남북 길이 발표를 번복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이 NLL로부터 북측 40킬로미터, 우리측 40킬로미터가 된다고 설명했다"며 "그런데 우리측 85킬로미터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국방부는 실무자 오기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측 50킬로미터, 남측 85킬로미터라는 불균형은 NLL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영토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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