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핵사찰 허용' 北에 냉담한 시선

머니투데이 김영선 기자, 김수현 인턴기자 | 2018.09.20 15:26

VOA, 의회·전문가 중심으로 회의적 반응…"김정은, 시간 끌기에 전념"

문재인 대통령이 2박3일의 평양 일정을 마치고 백두산 방문을 위해 20일 오전 삼지연 공항에 도착,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18.9.20./평양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사찰 수용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반면 의회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핵화를 발판으로 '연내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은 그동안 계속 지켜지지 않는 약속을 해왔다"며 "(북한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해선 안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마주앉는 데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올바른 길로 밀고 나가고 있다"면서도 "나약함은 위험을 부른다"며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강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에드 로이스 공화당 하원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비핵화에 한참 못 미치는 조치로 미국에 양보를 원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남북 간 논의를 환영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 "김 위원장이 '기만과 시간 끌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의 양보를 앞서 요구하는 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박하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의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한 막연한 약속"이라며 "이런 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매우 강력한 조건을 제시할 것 같다"며 "이는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했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즉시 북미 협상을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남북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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