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중국인민은행 총재 "中 무역관행 고쳐야"

"불법보조금, 강제 기술이전 관련 개선 여지… 국가가 기술 이전 강제한 적은 없다"

저우샤오촨 전 중국인민은행 총재. /AFPBBNews=뉴스1

저우샤오촨 전 중국인민은행 총재가 중국의 부적절한 무역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저우 전 총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무역경제통합센터 세미나서 "중국은 불법 보조금과 강제 기술 이전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WTO 규칙에 대해 좀 더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 발언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강제 기술이전을 유도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치고, 중국 국영기업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8일 중국이 이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며 2000억달러 규모의 대중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다.

저우 전 총재는 불법보조금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식의 '경쟁 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쟁 중립성이란 사기업과 공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가 정부소유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는 이어 "중국은 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WTO 개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억제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제 기술 이전에 대한 지적에는 "중국은 커다란 국가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제도의) 허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기술 이전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