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17년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57만6000호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中 텐진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이재명 지사를 대신해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000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000호, 2020년 5만1000호, 2021년 4만4000호, 2022년 3만2000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1000호를 직접 공급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을 추가, 1억6000만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원은 경기도가, 3조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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