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이 아님에도 손쉽게 낮출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 토론패널로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과장은 "인과관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는 연관성이 없다"며 "다만 비용 측면을 따졌을 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게 카드 수수료라 인하 논의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년주기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원칙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카드 수수료를 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 과장은 "2007년 4.5%였던 카드 수수료는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인하됐지만 인상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금리인하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많이 떨어져 수수료 인하를 지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파이터치연구원도 카드 수수료 인하가 오히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추가 인하시 카드사의 조달비용이 카드 회원으로 전가돼 소비 위축에 따른 매출 급감이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라정주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면 카드사는 연회비를 인상시키는 방식으로 회원에게 자금조달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자금조발비용이 연회비로 모두 넘어가면 소비 감소로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5조원, 기업 전체 매출액은 93조원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이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현행 카드지불시스템을 유지하고 급격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국가 세금을 보존해주는 식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패널로 참여한 송동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내재된 원인에 따라 인상, 인하가 결정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외부적 변수에 인해 인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수료 수준의 높낮음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같은 외부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나왔지만 정책 자체가 초점이 다르다"며 "현 정부의 인하 정책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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