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이 2000억 달러 추가 관세를 현실화하면서 중국도 예고한 600억 달러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율은 5~25%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오는 24일부터 10% 관세를 적용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25%를 적용키로 해 중국도 이에 준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와 조치를 가하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을 취해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중국의 관세 규모가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이미 양측이 500억 달러 규모를 주고 받은데 이어 이번에 미국이 2000억 달러, 중국이 600억 달러 관세를 각각 부과하면 중국이 14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피해를 더 입게 된다.
그럼에도 중국이 관세 규모를 더 높이지 못하는 것은 실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입액은 5055억달러인데 반해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는 1299억달러였다. 이번 600억 달러 관세를 실행하면 중국의 관세 부과 규모는 총 1100억 달러로 거의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는 셈이 된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해도 부과할 미국 제품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 관세 이후에도 중국이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남은 267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일각에서는 다른 공격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이폰의 핵심 부품 등 특정 중간재 수출 제한, 인·허가권이나 행정 수단을 동원한 자국 내 미국 기업 활동 제약, 관영 언론 등을 동원한 미국 상품 불매 운동 등이 거론된다.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장은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 공개 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전력을 다해 중국 경제를 억누르려는 것이 현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공급사슬상의 핵심 중간재와 원자재, 부품 수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 중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와 환구시보도 전날 공동사설에서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반격 수단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비관세 공격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비관세 공격이 미국의 또다른 공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러우 전 부장이 연설한 포럼에 참석했던,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 수출 제한을 연구해온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으로선 당장 27~28일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고위급 협상에 응할 것이냐도 고민이다. 협상을 제안한 미국이 2000억 달러 관세 부과일을 확정해 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선 자신들의 머리에 총구를 대고 협상을 하는 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SCMP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다음주 워싱턴에 류허 부총리를 수석으로 하는 대표단을 보내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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