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북미 관계 중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건 비핵화 관련 ‘북미간 신뢰’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김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발언을 끌어 내는 일이다. 북미간 교착이 양측간 신뢰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비핵화 ‘우선론’을 내세운 미국과 비핵화·종전선언의 ‘동시 이행’을 내건 북한의 신경전은 여전하다. 우리 측은 이달초 대북특사단을 통해 북측이 비핵화 첫 단계격인 핵 시설 신고 및 사찰에 약속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종전선언을 하고 이후 북미 실무그룹을 구성해 핵신고 범위 등에 협의한다는 중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 시설 신고에 대한 의지를 밝힐 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의지 표명이 미국의 반응을 끌어 낼 수 있는 촉매 내지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는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카운터파트인 미국과의 협상이 뒤이어 진행돼야 ‘딜’이 완성되는 탓이다.
이번주 정상회담 후 우리 측이 북측과의 협상 내용을 들고 미국에 전달하면, 이후 한미간 협상과 북미간 협상이 뒤따라 일정 수준 합의에 도달할 때 비핵화 프로세스가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2020년 내 실용적인 비핵화’의 형태로 비핵화 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기한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안, 사실상 2020년으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임기 안에 외교적 성과를 거둬야 하는 만큼 양측 모두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시한이다.
동시에 비핵화 방법론을 읽어내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북미정상회담 후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한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으로 2020년까지 핵탄두의 20%를 반출하는게 어렵고 핵무기가 핵물질, 기폭장치, 운반수단(미사일)의 결합체라는 걸 감안하면 핵물질을 없애 북한의 핵능력 20%를 없애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해서 없애는 방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기하면 핵 사이클의 20% 정도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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