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대항할 '국민성장론' 제시

[the300]김병준 "필요한 지원만 하는 국가,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탈국가주의'를 강조한 '국민성장론'(가칭)을 당의 성장론으로 제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을 규제의, 관리보호의 대상이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곳곳의 정부 규제가 국민 발목을 잡고 곳곳에서 보조금과 세금을 쏟아 국민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자유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성장담론을 내놓는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만 하는 국가, 일종의 탈국가주의적인 정책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을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들의 창의성과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위기에서 대못을 뽑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제시하는 국민성장론은 △투자→생산→소득→소비→투자의 선순환 △민간주도·국민중심 정책을 통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및 시장 내 자율배분 강화 등을 담았다. 또 정부의 역할을 촉진자(Catalyst)로 규정하고 △성장의 사다리 구축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른 정책기조론 △적극적 규제완화 △시장거래의 공정성 강화 △R&D 투자 활성화 △한국경제의 디지털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포함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은) 일종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정책 브랜드, 전체적인 구조 타이틀, 구체적인 내용은 추석이 지나면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다시 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