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은산분리가 옳지만, 인터넷은행도 맞는 이유

[the300]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인터넷 은행을 지목했다. 여당 내 일부 반발이 있지만 큰 흐름은 잡혔다. ‘이대론 안 된다’는 절박함이 주된 이유다. 한국 경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 그렇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지표로 확인되는 경제 상황 모두 좋지 않다. 집값은 뛰고 소득은 준다. 장사는 안 된다. 불평등은 심화된다. 딱히 앞으로 먹고 살 거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 기업들도 새로운 동력은 찾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 혁신성장은 돌파구이자 당연한 선택이다. 혁신성장의 한 축인 규제 완화는 결국 정부 여당의 의지에 비례한다. 다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달 체계가 약하다.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태펀드는 지난 6월말 기준 18%만이 집행됐다. 지난해말 조성된 벤처캐피털들도 투자집행율이 저조하다. 운용사들이 소극적인 탓이지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강요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투자하기에는 절차적 난관이 많다. 금융권보다 보수적인 공무원들이 적극적 투자에 나서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IT기업이 소유한 인터넷은행은 희망이 될 수 있다. 자금 공급의 통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투자보다 대출이 익숙한 우리 금융습관도 인터넷은행 육성의 당위성을 높인다. 엔젤투자자보다는 ‘혁신은행’의 육성이 쉬울 수 있단 얘기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의원은 “인터넷은행이 몸집을 키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통한다면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꿈이지만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하는 인터넷은행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안 될 일만은 아니다.

물론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걱정도 모르는 바 아니다. 재벌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은행 소유를 노릴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막는 게 대안이 될 순 없다. 과거와 다른 방식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이들이 정작 혁신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다. 과거보다 미래를 봐야 할 때다.